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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검찰 추태·항명 엄중조치"…한국당 "정권 수사방해 특검"(종합)

송고시간2020-01-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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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상갓집 추태 유감"…민주 "윤석열, 오만함에 취한것 아닌가"

민주 후보공모·한국당 공관위 구성 박차 하며 공약 발표…총선 채비

안철수 호남행에 민주·대안신당 경계…한국당·새보수당, 통합협의체 구성키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0일 4·15 총선 공천 채비를 서두르면서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권은 특히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간부로부터 "조국 변호사냐"라고 항의받은 일을 검찰 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항명으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국 정권 수사 방해용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 jeong@yna.co.kr

여권과 한국당은 이날 검찰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지난 18일 한 상가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으로 항의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불만이 사실상의 항명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윤석열 검찰 총장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가 상관 면전에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렸다"면서 "이런 공직기강 문란행위의 이면에는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 의도가 드러난다.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1986년 국방위 회식 사건'을 거론하면서 "윤 총장과 측근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관련 입장이 없다"면서 "법무부가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찰 개혁 입법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간만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주시하겠다며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위 발언하는 심재철
최고위 발언하는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 zjin@yna.co.kr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사실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포함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친문의 범죄은닉, 친문의 범죄자 비호 소굴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천 준비도 본격화하면서 공약 대결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한 뒤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30개 육성 ▲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 등의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한국당도 설 전에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당도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내놨다.

광주 방문한 안철수
광주 방문한 안철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0 pch80@yna.co.kr

이런 가운데 실용적 중도정당 창당 방침을 밝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호남 방문으로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국립서울현충원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각각 참배했다.

전날 귀국하면서 실용 중도 정당 창당 방침을 밝혔던 안 전 의원의 첫 행선지인 호남은 2016년 총선 때 불었던 '안풍(安風)'의 진원지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 당시 안 전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를 토대로 원내 3당이 됐으나 안 전 의원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안 전 의원은 광주 방문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당으로 함께 활동하다 갈라선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은 안 전 의원의 행보를 비판했다.

최경환 대표는 최고위에서 안 전 대표에 대해 "쇼타임 식의 정치 행보로 돌아설 여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 수복'을 노리는 민주당도 안 전 대표 행보 비판에 동참했다.

다만 한국당은 여전히 안 전 의원의 보수 대통합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키로 하면서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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