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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관행 벗어나되 수사도 고려"(종합)

송고시간2020-0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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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대검·중앙지검 근무 검사들 전국에 균형 배치…형사·공판부 우대"

질문 받는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
질문 받는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창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0 chc@yna.co.kr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23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옛 특수부 등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검찰 인사를 '조직 내 엘리트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탈피해 형사·공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도 고려하겠다고 점을 밝혀 현재 중요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전원 물갈이하는 식의 파격적 인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된 후 오후 4시 5분께 끝났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무부에 도착해 "걱정하신 부분이 많은 만큼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후 회의실로 들어갔다.

인사위 종료 후 법무부는 바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관심 대상인 고검 검사급, 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검사인사 규정 및 경향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된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와 비슷한 취지의 인사 원칙이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은 일반검사 인사에서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며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했다. 인사 결과는 23일 발표되고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고검검사급 인사 논의
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고검검사급 인사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일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동시에 단행할 전망이다. hwayoung7@yna.co.kr

이번 인사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사위 개최에 앞서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인사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지난 10∼13일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윤 총장 체제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공석이 된 검사장급 이상 직책 8자리를 충원하는 통상 인사수요를 뛰어넘는 대폭 인사였다. 인사 결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 총장을 보좌한 참모진 등이 대부분 교체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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