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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서 EU 탈퇴협정법 수정…존슨 총선 이후 첫 패배

송고시간2020-01-2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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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후 EU 주민에 자동으로 거주권한 부여하는 내용

상원 통과한 수정안은 다시 하원에서 승인 받아야

영국 상원의 모습 [EPA=연합뉴스]
영국 상원의 모습 [EPA=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이 상원에서 수정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EU 탈퇴협정 법안 수정안을 찬성 270표 대 반대 229표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별도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주민들에게 브렉시트 이후에 자동적으로 거주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영국에 사는 EU 주민이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에도 영국에 머무르려면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정안은 아울러 EU 회원국 주민들에게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표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영국 정부는 별도 문서 등 물리적 증표 없이 여권과 연계해 디지털로 EU 회원국 주민의 거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정안이 통과하면서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는 지난달 12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의회 표결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

존슨 총리는 총선에서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뒤 EU 탈퇴협정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왔지만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보수당 의석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

상원은 무동반 난민 어린이가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수정안 역시 이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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