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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姓)씨, 김→금 정정해야"

송고시간2020-01-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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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금난새
지휘자 금난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 있던 성(姓)을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금씨의 아버지인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고 자녀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다.

금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공문서에는 성이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엔 김씨로 적혀있어 금씨 성을 지닌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1999년부터 진행된 호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며 생긴 착오로 알려졌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1, 2심은 한글 표기상 성이 '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적 장부들의 기재 불일치로 인해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신청인이 유년 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며 오랜 기간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면 성을 '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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