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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푸틴 제안 개헌안 23일, 내달 중순 1·2차 심의"

송고시간2020-01-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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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하원 심의, 상원 승인 통과해야…그 뒤 국민투표 부칠 예정"

"대통령 임기 제한, 의회권한 강화, '국가평의회' 지위 강화 등 포함"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하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에 대한 1, 2차 독회(심의)를 오는 23일과 다음달 중순에 각각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하원 국가체제 및 법률위원회 위원장 파벨 크라셴니코프는 21일(현지시간) 하원의 개헌안 심의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크라셴니코프는 개헌안이 세 차례에 걸친 하원 독회와 상원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원과 상원 심의 뒤 이루어질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일정에 대해선 아직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례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례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 RBC 통신은 전날 대통령 행정실에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개헌안 승인 국민투표가 오는 4월 12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도했다.

푸틴은 앞서 지난 15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 대통령 권력 분점 등을 포함하는 부분적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논의가 필요한 7가지 개헌 항목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푸틴은 개헌 제안 당일 곧바로 상·하원 의원, 학자, 사회활동가, 기업인, 문화계 인사 등 75명으로 이루어진 개헌 준비 실무그룹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이어 실무그룹이 활동에 들어갔다.

푸틴은 국정연설에서 개헌 검토 대상의 하나로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을 거론하면서 동일 인물 이 두차례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상원과 하원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지사 등 지방 정부 수장들이 중심이 된 '국가평의회'를 헌법기관화해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일각에선 푸틴이 개헌 제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평의회와 상·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힌 점을 들어 그가 다른 방식의 권력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푸틴 대통령이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권한이 커진 상원 의장이나 국가평의회 의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푸틴이 헌법기관화를 제안한 국가평의회에 주목하고 있다.

푸틴은 개헌안에서 현재 법률적 기반이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의회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해 헌법기관으로 바꾸고 그 활동은 별도 연방 법률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가평의회 지위 강화 목적을 "국가 권력기관들의 조율된 활동과 협력 보장,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회 경제 발전의 우선적 방향 설정 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푸틴이 첫 집권한 지난 2000년 설립된 국가평의회에는 현재 지방 정부 수장(주지사 등), 상·하원 의장, 하원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국가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창설 초기에는 평의회에 주지사를 포함한 현직 지방정부 수장들만 참여했으나 2007년 전직 지방정부 수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됐으며, 2012년 상·하원 의장과 러시아 전역의 8개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하원 원내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됐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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