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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10명 중 8명 "보편적 복지 지향해야"

송고시간2020-01-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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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복지대타협특위 설문조사 결과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우리나라의 향후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를 꼽았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출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출범

(천안=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지난해 7월 4일 충남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합뉴스자료]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복지대타협 추진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22명이 참여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해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정립하고자 지난해 7월 4일 출범했다. 여기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89.3%인 20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가 우리나라 향후 복지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58.1%는 '보편적 복지', 41.8%는 '선별적 복지'라고 답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증세 지지 응답(68.0%)이 반대(32.0%)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80.2%는 시군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복지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7%에 달했고, 시군구 재정부담에 대한 협의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96.7%가 지지했다.

기초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지지한다는 응답도 90.2%였고,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현금성 복지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0.2%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87.9%가 지지했다.

협의회 측은 "복지대타협은 중앙-광역-기초 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시군구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복지대타협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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