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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인사에 반응 자제…여론 추이 촉각

송고시간2020-0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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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언급 삼가며 확대해석 경계

'청-검 대립구도, 인사에 반영' 분석도

청와대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3일 법무부가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등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인사가 청와대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섣부른 언급은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이뤄진 인사에 대해 청와대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라고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닌가"라며 "법무부가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 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정문
청와대 정문

[촬영 한상균]

그럼에도 야권 등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에는 그동안 청와대나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판단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 공개비판을 해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라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라는 고사에 비유한 바 있다.

전날에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비열한 언론 플레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 등의 언급으로 검찰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 검찰은 이날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여권과 검찰의 대립 구도가 결과적으로 이날 법무부의 인사에 반영됐다는 것이 야권의 비판인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최 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전날 브리핑 이후 추가설명은 내놓지 않는 등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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