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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질까…민심 양분 악화

송고시간2020-01-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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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운동 단체 "군의 방해 행위 도 넘어…법적 대응 준비"

(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 시한이 종반을 향하면서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은군수 주민소환 호소
보은군수 주민소환 호소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사이 주민소환 운동을 놓고 양분된 지역 민심은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27일 보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한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이하 퇴진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은군수 정상혁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받고, 주민 서명을 시작했다.

서명운동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보은군 인구 2만9천432명 가운데 15%인 4천415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읍·면별로 적게는 110명에서 많게는 295명까지 최소 서명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

주민 서명이 정족수를 채우면 이 단체의 청구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정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퇴진 운동본부는 서명운동 기한의 3분의 2 구간을 넘긴 이날 현재 3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퇴진 운동본부는 열흘 전부터 보은군의 방해 행위가 심해져 서명운동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서명 취소 안내 공문
서명 취소 안내 공문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퇴진 운동본부가 꼽은 보은군의 방해 행위는 소환 운동 현수막 게재 불허, 서명 철회 방법 홍보, 소환 운동 반대 집회 동원 3가지다.

보은군 읍·면에는 '군민 분열되는 주민소환 반대한다', '예산 낭비와 실익 없는 주민소환을 반대한다' 등과 같이 주민소환 운동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반면 소환 운동을 독려하는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다.

퇴진 운동본부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승인받은 현수막 문구에 대해 보은군은 개인인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이라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상혁 군수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은군수가 어떻게 개인이냐"고 반문했다.

또 보은군이 이장 등에게 전파하라며 지난 10일부터 읍·면에 보낸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활동 관련 서명 철회 방법 홍보(안내)' 공문 역시 "명백한 주민소환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퇴진 운동본부는 엿새 전 열린 대규모 주민소환 반대 집회 역시 진정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보은 지역 각계 단체로 구성된 '범군민 주민소환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보은읍 중앙사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지역 발전 및 도약을 위해 주민소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주최 측이 밝힌 집회 참석 인원은 600여명이다.

주민소환 반대 집회
주민소환 반대 집회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퇴진 운동본부는 집회 참가자 상당수를 보은군이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일련의 방해 행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퇴진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이면 기한 내에 서명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법으로 보장받는 정당한 주민소환 운동을 군이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현수막 문제와 서명 취소 방법 안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집회는 군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보은 이장단 워크숍에서 "위안부 그거 한국만 한 것 아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일본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발언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인용한 저의 불찰을 깊게 뉘우친다"고 고개를 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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