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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핵심 장비에 중국 화웨이 허용키로…점유율 35% 제한(종합)

송고시간2020-01-2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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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 주재 국가안보회의 열고 결론…관련 입법 신속히 추진

정부 "고위험 공급업체 강력히 제한" 강조…화웨이 "영국 결정에 안심"

미국 정부 "실망"…정보 공유 중단 등 '특별한 동맹'에 균열 우려

영국 세인트 폴 대성당 인근에 설치된 이동통신망 안테나 기둥 [AP=연합뉴스]
영국 세인트 폴 대성당 인근에 설치된 이동통신망 안테나 기둥 [A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민감한 네트워크 핵심 부문에서는 배제하고, 비핵심 파트에서도 화웨이의 점유율이 35%가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해 5G 통신 네트워크 공급망에 관한 검토 결과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영국 통신사업자들이 고위험 공급업체(high risk vendors)와 관련해 지켜야 할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웨이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고위험 공급업체를 중대 국가 인프라 보안 또는 보안 관련 네트워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 네트워크의 민감하고 중요한 핵심 기능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시설 및 군사기지 등 지리적으로 민감한 곳에서도 이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기기 등을 안테나 기둥과 연결하는 접속망 등 비핵심 파트에는 사용을 허락하되, 어느 한 곳의 점유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 범죄,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아울러 통신망 장비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니키 모건 문화부 장관은 "우리는 가능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결성을 원하지만, 이는 국가 안보를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위험 공급업체는 우리의 민감한 네트워크에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 및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쳐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니키 모건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EPA=연합뉴스]
니키 모건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EPA=연합뉴스]

화웨이 영국의 빅터 장 최고경영자는 "화웨이는 5G 구축과 관련해 고객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영국 정부의 확인에 매우 안심했다"면서 "이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에 접근하도록 하면서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해 준다"고 환영했다.

반면 그동안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해 온 미국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논평을 통해 "미국은 영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업체들이 5G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안전한 선택지는 없다"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런던(영국)이 브뤼셀(EU)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자주권을 베이징(중국)에 넘겨준 것이 아닌가 두렵다"면서 미국이 영국과의 정보공유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과 영국은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에서도 영국과 가장 많은 교역 및 투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조치로 '특별한 동맹'인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수십년만에 가장 큰 균열을 보이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 존슨 총리의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해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화웨이의 핵심장비 사용은 금지하되 비핵심 장비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하자 미국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화웨이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5G 네트워크와 관련해 핵심과 주변부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각종 정보가 네트워크 전체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화웨이를 일부라도 허용하면 안보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NSC를 앞두고 지난 27일 "5G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길"이라면서 "중요 인프라와 안보, 정보강대국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이브 아이즈 체제는 강하고 안전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이날 화웨이 장비 일부 허용 발표 후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동맹국과) 기밀 정보를 공유할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정보 공유는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며, 영국 정부가 이를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CSC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5G 네트워크의 핵심과 비핵심 파트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이 화웨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급업체와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화웨이 장비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영국이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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