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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관, 한국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자문 맡기로

송고시간2020-01-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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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피터 마이어 벡 대법관 자문위원 위촉"

피터 마이어 벡 독일 연방 대법관
피터 마이어 벡 독일 연방 대법관

[특허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특허법원 부설기관인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Center)는 피터 마이어 벡(65)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벡 대법관은 독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소송을 다루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제4민사부(특허부) 재판장을 지냈다.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9년간 제10민사부(특허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지식재산(IP) 법관으로 꼽힌다.

특허법원 김광남 판사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내 IP 사건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IP 관련 심도 있는 비교법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특허법원 국제 업무를 조직·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에 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립했다.

연구센터장은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수석연구위원은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겸임한다.

센터는 이미 지난해 앤드루 길퍼드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와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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