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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n스토리]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한 군청 공무원

송고시간2020-01-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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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김대성 주무관 제안, 성별 따라 차등 생계급여 기준 개선

곡성군청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부모 부양에 아들·딸 구분 없는 시대가 왔는데, 복지 제도는 이에 뒤처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했는데, 완화 조항 중 일부가 전남 곡성군의 한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낮췄다.

특히 생계급여는 부양 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아들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30%, 딸은 미혼 30%·기혼 15%로 남녀를 구분해 부과했다.

업무지침 개정은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김대성 주무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곡성군에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의 재산 사항 등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 주무관은 아들은 약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본재산 공제 후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돼 기초생활 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무수히 접했다.

반면 건물을 수십 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딸을 둔 수급자는 기초생활 보장이 유지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김 주무관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부양비 차등 부과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그의 제안은 400여개의 제출 제안과 경쟁해 최종 8개 선정 제안에 포함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안을 수용해 2020년 지침에 반영됐다.

김 주무관은 31일 "기초생활 보장사업에서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봉건시대의 구습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생계 급여에만 한정돼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의료 급여 등에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곡성군 김대성 주무관
곡성군 김대성 주무관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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