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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지원' 논란 실상은?

송고시간2020-02-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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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내 中유학파 모금으로 조달, 정부는 주로 수송비 부담

5일까지 민간 조달 161만장, 정부 조달은 3만장

중국 가는 마스크
중국 가는 마스크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중국으로 가져갈 마스크를 마스크 상자에서 택배회사 상자로 옮겨 담고 있다. 2020.2.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정아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 발로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네티즌은 한국도 마스크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혈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300만장 모두 정부 예산으로 중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 중국 마스크 지원에 정부 예산이 쓰인 것은 맞지만 전액은 아니다.

대 중국 마스크 300만개 지원은 지난 1월30일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중국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당시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우한 지역 내 긴급 의료물품 조달의 시급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및 방호복·보호경 각 10만개 등 의료 물품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일부를 우한 내 우리 교민 귀국 지원 임시 항공편을 통해 우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지원은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측에서 물품을 제공하고, 정부가 항공기 및 대중교통이 차단된 우한으로의 물자 긴급 공수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이처럼 1월30일 시점에 정부가 민관 협력 지원 방식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지원을 발표하는 맥락에서 소개되다 보니 세세한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1월30일자 발표대로 민·관은 합동으로 대 중국 지원에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한 교민을 긴급 수송키 위해 지난달 30~31일 현지 수송작전에 투입된 2편의 전세기로 마스크 11만 장(1차 5만·2차 6만장), 방호복과 보호경 각 4만 개 등을 중국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 3일 우한으로 뜬 화물기 편으로 마스크 150만장과 방호복·보호경 각 6만~7만개가 중국에 전달됐다. 지난 3일까지 총 3편의 항공편에 실려 보내진 마스크 161만 장은 중국유학총교우회 등 민간에서 물량을 마련했고, 정부는 운송 비용을 댔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 라텍스 장갑 각 3만 개와 손 세정제 2천여 개 등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30만 달러(약 3억5천5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정기항공편을 통해 우한에서 750Km 떨어진 대도시인 충칭(重慶)에 전달했다.

정부가 계획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총액 500만 달러(약 59억원)의 대 중국 지원 가운데 이날까지 지출한 금액은 항공편으로 현지에 전달한 민간 구호물품의 화물 운임 20만 달러와 직접 조달해 5일 충칭으로 보낸 물품 구매비 30만 달러 등이다.

전체 지원 예산의 10% 정도를 쓴 상태로, 나머지 4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으로 어떤 물건을 중국에 보낼지에 대해선 한중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중국유학총교우회 등은 당초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제공할 생각이었지만 국내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 300만장을 다 제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 단계에서 민간서 조달해 중국에 추가로 전달할 계획인 마스크 지원 물량은 50만개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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