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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비판칼럼 고발했다 취하한 민주당, 쓴소리에 귀열고 더 포용해야

송고시간2020-02-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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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고발' 사건이 하루 사이 정국의 돌발 이슈로 떠올라 여론 시장을 뒤흔들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14일 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 측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실은 전날 임 교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퍼졌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처로 여겨져 당내에서마저 비판이 쏟아졌다. 4·15 총선 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종로 지역구 예비후보로 뛰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히고 취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뿐 아니라 선거철 중도층 여론에 민감한 당내 중진과 예비후보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당 지도부는 취하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은 여권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고 비난하며 글 말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총선 캠페인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는 논조였다. 민주당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위를 넘었다고 봤다. 임 교수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인 점이 심증을 키웠다. 진보 지식인인 양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칼럼을 게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 그래도 당이 취하의 변에서 밝힌 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모자라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 애당초 한 학자의 쓴소리 정도로 이해하고 새겨들을만한 것을 새기면 그만이었다. 민주당이 보기에 과도한 주장을 담았다손 쳐도 일개 비판 칼럼을 문제 삼아 학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민주정당이, 그것도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이 할 일은 아니다.

검찰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빗발친 비평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민주적 행태라는 비판에 더해 여권의 교만, 오만, 편협, 용렬을 꼬집는 자성이었다. 여러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뿐 아니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와 진보 인사들이 일제히 회초리를 든 점을 민주당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여론은 악화하니 다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도 일부 엿보인다. 냉정을 잃으면 실수를 하고 하책을 남발한다. 선거를 게임에 견준다면 이 역시 실수를 적게 하고 전술을 잘 구사하는 쪽이 이기기 마련이니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권력의 겸손이 사라지고 여론 공감 능력이 무뎌지고 포용력이 약화하면 민심은 떠난다. 문제만 생기면 덜렁덜렁 검찰로 가져가 정치의 권능을 스스로 갉아먹고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선택 또한 경계해야 마땅하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고 의견이 있고 이해가 있는 것이다. 갈등은 그래서 필연이고 그것을 풀어내는 정치는 필수라는 것을 여당이 앞장서 증명하길 바란다.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거나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건설적 방법이라는 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름값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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