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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치 조작 석포제련소 임원 징역 8월…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0-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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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14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5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한 법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풍제련소가 이 사건 이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영풍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그 미만인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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