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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출석의원 세비 삭감' 공약…청 '수용성 대책'에 반대 의견(종합2보)

송고시간2020-0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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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도입…조정식 "수용성 추가규제, 최종결정 전까지 말 못해"

민주당,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 공약 발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등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 패널티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역시 예외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

또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 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된 국회법에도 회의 일정이 잡혀서 강제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회의 불출석이나 고의적인 보이콧을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했다"며 "상임위, 본회의 일정을 상시화함과 동시에 불출석할 경우 패널티 부과를 통해서 실질화 시키려는게 저희들의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한다.

이때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비례대표를 소환하거나 다른 지역구 의원을 소환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 공약 발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등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zjin@yna.co.kr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민의 입법 참여가 청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의 입법 청원을 넘은 발의권을 보장하겠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이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거론하며 "저희 당 공약 발표와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야당과의) 공감대는 논의를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 마련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추가 규제 대책을 만들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당이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실물적 판단에 의해 조치를 하고 싶어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약 발표식에서 '수·용·성' 지역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 부분은 워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잘못된 시그널이나 오해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실제 수치를 받아보고 외지인이나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부동산 거래란 것이 다 모니터링으로 체크될 수가 있다. 거기에 외지인,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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