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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막…'총선 전초전' 부상 속 여야 격돌 예고

송고시간2020-02-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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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생법안 처리 압박하며 보수통합 견제…"돌고돌아 새누리당"

보수야당, 미래통합당으로 재편…총선포퓰리즘 견제·선거개입 공세 전망

호남기반 3당도 공동교섭단체 구성…국회 의석구도 변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30일 회기로 17일 개막했다.

2월 임시국회 개막…'총선 전초전' 부상 속 여야 격돌 예고
2월 임시국회 개막…'총선 전초전' 부상 속 여야 격돌 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앞세우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보수세력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고 호남 기반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야권의 세력 재편도 여야간 긴장 관계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처리(27일 및 3월 5일 예정)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국민들께서 법사위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사태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7 yatoya@yna.co.kr

한국당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 법안'을 견제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연결고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나아가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방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

발언하는 심재철
발언하는 심재철

중도·보수진영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에 참여하는 새로운보수당, 자유한국당, 전진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린 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 전진당 이종혁 최고위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2월 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의 의석수가 기존 한국당(105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난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1 대 1' 대결 구도를 위해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은 대여 공세 강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도 이날 오후 공동교섭단체를 먼저 구성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른바 '민주통합당'으로 합쳐지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선 원내 공동 대응에 먼저 나서는 것이다.

이들 정당은 과거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과 공조했으나 총선에서는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점에서 2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가칭)도 대여 공세에 가세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임미리 고발' 사태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차별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수 세력 통합 견제하면서 야권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해 "돌고 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이라면서 "최근 한국당은 며칠 새 정당을 두 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 비즈니스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보수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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