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인권위 "ADHD약 복용자 중대질병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송고시간2020-02-18 12:00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보험사에 합리적인 인수 기준 마련 권고

"우울증인줄 알았는데…" 성인 ADHD 82만명(CG)
"우울증인줄 알았는데…" 성인 ADHD 82만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약을 먹는 고객의 중대질병보험(CI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33세 진정인은 2017년 12월 암 등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A보험사에 CI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A보험사는 "ADHD 질환자는 우울증 등 동반 질환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치료 약물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고 증상이 있는 경우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보험사가 진정인에게 질병의 경중이나 동반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이 보험 청약서에 ADHD 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한 내용만 보고 청약 5일 만에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또 CI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의학적·과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기타 전문가 의견 등이 부족하다고 봤다.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도 동반 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동반질환이 있더라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할증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A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으로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ADHD 질환자를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laecorp@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