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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태악 후보자 인사청문회…'사법농단' 집중질의 전망

송고시간2020-02-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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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후보자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침 등 주요 법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노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안건 의결하는 정성호 위원장
안건 의결하는 정성호 위원장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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