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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매금지 권한 있다"…법원, 화웨이 위헌소송 기각

송고시간2020-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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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미 검찰, 화웨이 수사 협조 대가로 HSBC 위법행위 눈감아" 반격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자사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와의 계약은 특권이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라며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해 화웨이 제품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작년 3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2019 NDAA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 당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
화웨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의 압박에 화웨이도 이번 위헌 소송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격하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검찰이 영국계 금융회사 HSBC로부터 화웨이 수사 관련 정보를 얻는 대신 HSBC의 대이란 제재 위반 사실을 눈감아 줬다며 지난 10일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서한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냈다

화웨이 변호인은 "미국 정부는 HSBC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데 동의했다"며 "(그 대신) HSBC는 제재 위반 사건의 주모자를 화웨이로 그려내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고 교착상태에 빠진 화웨이 관련 조사에 증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월 금융사기, 대이란 제재 위반 등 혐의로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3일에는 화웨이에 대북제재 위반 등 16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수사당국은 화웨이가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콤을 통해 이란 통신업체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면서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자사와 스카이콤과의 관계를 HSBC 등 은행들이 알지 못하도록 속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화웨이는 은행들도 이를 둘러싼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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