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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욕설 무방비 노출' 가스 점검원 등 인권 실태조사

송고시간2020-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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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 연구용역 추진

가스 점검원 성폭력 안전대책 마련 요구
가스 점검원 성폭력 안전대책 마련 요구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경동도시가스 여성 안전점검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안전점검원들의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스 점검원 등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올해 23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가스안전 점검원과 설치·수리 노동자, 수도 검침원, 방문상담원, 방문간호사 등 고객의 집을 찾아가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가구 방문 노동자는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하다 보니 성폭력과 감금, 욕설, 폭력 및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도 있지만,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가구 방문 노동자의 안전 및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위협을 중심으로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내달 6일부터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4개 과제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 혐오·차별 대응 분야와 여성·노인·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인권교육, 군 인권, 인권침해, 북한 인권 등 7개 분야에서 16개 실태조사에 나선다.

나머지 3건은 향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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