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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과 대이란 인도적 수출 협의…'스위스 모델' 제안

송고시간2020-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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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욱 아중동국장 방미…재무부와 원화자금 동결 문제도 논의

이란에 수입된 스위스 약품을 공개한 주이란 스위스 대사
이란에 수입된 스위스 약품을 공개한 주이란 스위스 대사

[주이란 스위스대사관 트위터]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막힌 이란 수출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최근 스위스가 도입한 거래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홍진욱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전날 미국으로 출발했다.

대표단은 이란 제재를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대이란 인도적 물품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대표단은 미국이 제재 예외를 허용한 인도적 물품을 이란에 수출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SHTA)와 유사한 방식을 제안할 계획이다.

SHTA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의약·의료, 식품 관련 업체와 무역 업체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미국 재무부와 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30일 SHTA를 통해 255만 달러(약 30억원)어치의 항암제와 장기 이식에 필요한 약품이 처음 이란 측과 거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적 물품은 제재가 적용되지 않지만, 제재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금융기관들이 이란 관련 거래에 참여를 꺼려 대금 회수가 어려운 탓에 교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이란 내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장을 받을 수 있는 이란 내 주요 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해 정상적인 수출 대금 결제가 대부분 중단됐다.

SHTA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 은행과 기업에 이란과 거래가 제재 위반이 아님을 보장하는 대신 은행과 기업은 재무부에 상세한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장려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에도 비슷한 수출 절차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자중하면서 완화된 분위기가 있다"며 "금방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에서 이 방식을 통해 이란의 환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첫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인도적 거래는 현 제재 프로그램 하에서도 허용되며 우리는 기업들이 이 인도적 방법을 사용하기를 장려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인도적 수출 외에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자금 문제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10년부터 이란과 무역 거래를 위해 이란중앙은행이 한국의 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무역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계좌에는 상당한 규모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예치돼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출하거나 이란으로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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