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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추경 긴급편성 수순…"예비비·기금 우선 활용"(종합)

송고시간2020-02-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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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도 긴급 편성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당은 정부에 추경 긴급편성 요청을 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였고,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기조여서 여야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시행에는 기존예산과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방안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긴급편성 계획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그래픽]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오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87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총 433명으로 늘어났다. zeroground@yna.co.kr

◇ 여야 긴급추경 편성 한목소리…고위당정청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2.21 jeong@yna.co.kr

여당은 이날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핵심은 속도다.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3조4천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 다음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제출 18일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한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 의원모임 유성엽 대표가 제안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국회는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 예산)과 예비비, 기금계획 변경 등 기존 재원 활용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MBC 라디오에서 "우선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당내 추경 요구에 대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중대분수령"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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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재원은…정부 "예비비·기금 우선 활용"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는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재원은 예비비와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에서 최대한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문 대통령,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복한 백화점'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과 도소매업자, 외식,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0.2.21 xyz@yna.co.kr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당이 정부에 즉시 긴급 추경편성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추경편성 수순에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대응을 사유로 추가할 경우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가 4월 23일께야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을 위해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천억원을 포함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3조1천억원, 공공기관·민자 2조3천억원, 정부출연·출자를 통한 금융성지원 4조2천억원 등 10조원을 포함해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섰었다.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7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9년에 이어 6년째가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짠 바 있다. 2018년에는 3조8천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을, 지난해에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5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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