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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1년] 화해 분위기 사라진 한반도…반전은 없나

송고시간2020-02-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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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싸움 뒤 올해들어 소강국면…코로나19에 미국 대선 겹쳐 관망세 이어질듯

정부, 남북협력 통해 북미대화 돌파구 모색…도쿄올림픽·6·15 20주년 계기 기대도

심각한 북미정상
심각한 북미정상

지난해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아무런 합의 없이 돌아선 지 1년이 지났다.

한반도를 휘감았던 화해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 싶을만큼 싹 가셨고 북미관계는 진전은 커녕 여차하면 과거와 같은 날 선 대립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하노이 노딜의 여파로 북한이 남한을 노골적으로 냉대하며 남북관계도 꽁꽁 얼어붙었다.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겹쳐 당분간 한반도정세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당초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열렸지만 '노딜'로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포함한 '큰 그림'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과 사실상의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하면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제대로 된 실무협상도 없이 정상 간 담판에만 기댄 협상 방식의 한계만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노이 노딜'에 실망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지만, 미국은 우선 비핵화 최종단계에 합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양보할 생각은 없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미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작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극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여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북미는 지난해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비핵화 협상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적대시 정책 폐기 등 미국의 태도 변화만 촉구했다.

북한은 이후 협상 채널을 걸어 잠그다시피 한 채 압박 수위만 높였다.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등을 쏘고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 시험'을 잇따라 진행하는 등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기싸움에 매진했다.

최후의 보루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관계도 흔들리고 있다.

하노이회담 당시 미국과의 실무협상 대표였던 김영철은 지난해 9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한편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하는 등 위기 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

다행히 북한에서 아직은 이렇다 할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것과 맞물려 올해 들어 북미 간에는 도발도, 협상도 없는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북미 모두 협상을 담당할 실무진이 교체되면서 협상 자체에 흥미를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은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 담당하는 영역이 넓어져 북한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됐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도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에 지명됐다.

마크 램버트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도 지난달 초 유엔 '다자간 연대' 특사로 자리를 옮겼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하노이회담 당시 대미 외교를 총괄해 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장금철에게 넘겼고, 외무상도 최근 리용호에서 리선권으로 바뀌었다.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도 하노이회담 이후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에게 수석대표 자리를 내줬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온다면 미국은 언제든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상 재개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0.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그러나 북한이 미국 대선 국면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는 북한이 협상에 잘 응하지 않아 왔다"면서 "북한이 먼저 협상을 제안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여기는 ICBM 발사 등을 감행하며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걷어차지도 않으며 상황을 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북미 양측이 협상에 미온적인 분위기에서 한국은 다시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해 들어 개별관광과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도 남북협력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남한을 차갑게 대하던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개별관광 등에 대해 아직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도쿄올림픽(7월 24∼8월 9일)이 2년 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한반도의 봄'을 불러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의 대선 판도가 여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점도 도쿄올림픽을 주시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올해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는 점도 계기가 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6·15 20주년을 의미 있게 만들어낸다면 북미가 1년을 관망하며 허비하지 않고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개별관광 (PG)
북한 개별관광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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