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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왼손잡이·이산가족·탈북민 위한 '따뜻한 동행' 공약

송고시간2020-02-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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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잡이 기본법' 제정·탈북자 정착지원 확대·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따뜻한 동행공약' 발표하는 김재원
'따뜻한 동행공약' 발표하는 김재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김재원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따뜻한 동행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7일 왼손잡이,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따뜻한 동행'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왼손잡이도 불편하지 않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왼손잡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왼손잡이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교육과 함께 왼손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수자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 적용 대상에 왼손잡이를 포함하고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 지원, 실태조사 등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현재 10년인 유전정보 보존 기간을 실종아동과 가족이 만날 때까지로 늘리고, 전국 아동보호 시설 등의 아동 신상 전수조사 및 전산화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납북가족, 국군포로가족 등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정례화, 수시 상봉, 서신 왕래, 고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한다.

6·25 전쟁 발발 70년을 계기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질적인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취업·창업 지원, 정착지원금 확대, 북한이탈주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도 약속했다.

소외 이웃을 돕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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