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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비 16만원 '음성'이면 자가부담?

송고시간2020-02-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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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에 따라 감염 의심되는 자' 등은 결과 불문 국가부담

'검사대상' 포함안된 사람은 본인부담 검사가능…'양성'시 환불가능

대구 영남대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대구 영남대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7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차에 탄 채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다. 영남대 병원 측은 선별진료소 내에서의 감염 예방과 환자 보호를 위해 진료소 운영을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0.2.27 mtkht@yna.co.kr

(대구·서울=연합뉴스) 박순기 조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 추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소 16만원(검체 채취 비용)에 달하는 검사 비용 부담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2만5천568명을 포함해 총 6만6천65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검사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폐렴 확정을 받은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한 40대 남성은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피에 올린 글에서 '선별진료소 가도 신천지와 관련이 없으면 본인 부담으로 검사비를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이 나오면 급여로 바꿔서 환불해준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돈 없는 노인들은 진료비를 내라고 하니 거의 대다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신도 검사비를 냈으며, 폐렴 진단이 나오고서야 환불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연합뉴스에 제보를 해온 경북 청도군 거주 71세 남성 김모씨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 최근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 주 초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음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고 하길래 그냥 (검사받지 않고)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정한 지침은 '검사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전액 국가부담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진단 검사의 검체 채취 비용은 16만원이지만 중앙방역대책 본부 지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무료검사 대상에 대해 "'중국 등 코로나 19 발생 국가 지역방문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라고 설명했다.

무료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관계없이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제외한 일반진찰, X-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지침상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한 전액 국가 부담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정부 방침이다 .

반면,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검사를 받길 원하면 당사자로부터 검사비를 받고 검사를 하되, 양성으로 나와 격리입원될 경우 검사비를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 요청으로 진단 검사 하는 경우는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지만 양성으로 격리 입원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한정된 검사 인프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의심 증상의 '비감염자'들을 검사하느라 정작 검사를 받아야 할 감염자들을 제때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 검사 남발에 따른 건보재정 과다 지출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중에서 검사비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보건의 불평등'에 대한 지적 소지도 존재한다.

코로나19 검사비 문제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코로나19 검사비 문제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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