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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중국인 입국금지 않는 건 방역 실효성·국민이익 고려한 것"

송고시간2020-0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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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실효적, 외신서는 '독보적' 평가…'중국 눈치보기' 주장 유감"

"최근 중국인 입국 줄고 한국인 중국行 늘어…자칫 우리 국민 피해유발"

청와대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전면금지 대신 '특별입국절차 시행' 조치를 유지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 없어…'중국 눈치보기' 주장 유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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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우선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천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4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4명 가운데 3명은 완치 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결국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오히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며 실효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부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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