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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1년 맞은 문대통령…난관 속 '남북협력' 반전모색

송고시간2020-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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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결렬로 '촉진역' 장벽 부딪혀…북미협상·남북대화 1년간 '교착'

문대통령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올해 남북협력 속도전 예고

코로나19·미국 대선 등 변수…"돌파구 마련 쉽지 않아" 신중론도

남북미 정상 [연합뉴스TV 제공]

남북미 정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변곡점이 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른바 '하노이 노딜' 1년을 맞았다.

2018년 이후 급진전해 온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하노이 북미 담판의 결렬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문 대통령 역시 '촉진자' 역할에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한 채 1년을 보내야 했다.

북미 대화는 여전히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평화 여정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 개별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미국 대선 등 다양한 변수 속에 북미 협상에서도 좀처럼 진전이 없어 올해 역시 남북 대화를 진전시킬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하노이 노딜' 암초만난 문 대통령…한반도 평화 여정 1년간 '난항'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2019년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속도를 내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해진 '북미 정상 간 담판 결렬'로 큰 위기를 맞았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그 직후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 100년'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북미 대화의 촉진 역할에 오히려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사상 초유의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 잠시 월경하는 역사적 장면도 연출됐다.

당시 북미 정상의 만남에서는 2∼3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됐던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반면교사로 삼아 착실한 '바텀업'(실무자간 논의를 거쳐 정상이 최종 합의하는 방식) 논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다시 한번 북미 대화가 궤도에 오르리라는 기대도 낳게 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북미 대화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대감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북미 정상이 약속한 양국의 실무 협상은 10월이 돼서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고, 그마저도 '빈손'으로 끝났다.

그 사이 북한은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비롯해 총 13차례에 걸쳐 신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고, 일각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우려까지 제기했다.

북한은 미국에 '연말 시한'을 제시하며 새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이어갔고, '새로운 길'을 택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북미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라는 비판을 하는 등 남북관계도 급속히 얼어붙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을 깊어지게 했다.

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PG)
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대화 재개 '선순환'…코로나19 등 변수 속 '험로'

쉽지 않은 1년을 보낸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올해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미 대화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한 나머지 북미협상의 교착이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악효과를 가져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남북 대화로 평화 분위기를 다시 살려낸다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역시 제 궤도에 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도로·철도 연결 사업이나 북한 개별관광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공언한 것처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쿄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등의 스포츠 교류, 올해 상반기로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 등이 문 대통령의 현재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파장이 커지며 청와대로서도 당분간 정책 역량을 방역과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역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한반도 평화를 의제화할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북미 간 '거리좁히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남북 대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앞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김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언급을 참모들에게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그럼에도 미국 대선과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일례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23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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