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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환경영향 고려 안했다"…히스로 제3활주로 건설 제동

송고시간2020-02-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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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정 후 재추진하거나 폐기해야…정부는 이의제기 안할 듯

환경단체 등 환영…기업계는 "실망스러운 판결"

영국 법원, 히스로 공항 제3 활주로 증설 계획에 제동 [EPA=연합뉴스]
영국 법원, 히스로 공항 제3 활주로 증설 계획에 제동 [EPA=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법원이 런던의 글로벌 허브 공항인 히스로 공항의 제3 활주로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계획이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약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이날 정부의 히스로 공항 제3 활주로 건설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3 활주로 건설 계획을 지지할 때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정부가 서명한 만큼 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히스로 공항 활주로 확대 정책은 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수정해 다시 제3 활주로 건설을 추진하거나 아예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판결 이후 히스로 공항 측은 이번 항소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동안 히스로 공항 확장에 반대해왔다.

존슨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억스브리지가 히스로 공항에서 멀지 않아 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왔다.

앞서 영국 하원은 2018년 6월 히스로 제3 활주로 건설 계획을 찬성 415표, 반대 119표로 통과시켰고, 이후 정부는 증설의 구체적인 원칙 등을 담은 국가정책성명서(National Policy Statement·NPS)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5개 지역의회 및 거주자, 런던 사디크 칸 시장 등은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히스로 제3 활주로 건설 계획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정책성명서가 히스로 활주로 증설에 따른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소음, 교통혼잡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히면서 히스로 공항 제3 활주로 건설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판결 직후 법원 밖에서 입장을 밝히는 사디크 칸 런던시장(가운데). [AFP=연합뉴스]
판결 직후 법원 밖에서 입장을 밝히는 사디크 칸 런던시장(가운데). [AFP=연합뉴스]

소송 당사자 중 한 곳인 그린피스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히스로 공항 확장 계획을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상공회의소(BCC)는 "글로벌 허브 공항을 위한 계획이 위험에 처한 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확장 없이는 기업들이 전 세계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물론 지역 간 필수적인 연결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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