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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6월까지 EU와 무역협정 합의 추진…불발시 협상중단 경고

송고시간2020-02-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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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사항 등 담은 30쪽 분량 협상지침 공개…EU 법률·규정과의 일치 요구 거부

"합의 안 되면 WTO 체제 따를 것" 강조…내달 2일 브뤼셀서 첫 협상

영국, EU 탈퇴 (PG)
영국, EU 탈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오는 6월까지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의 큰 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2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사실상의 부총리인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하원에 출석,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영국은 연말까지 EU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EU가 요구하는 EU 법률과의 규제일치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자주권을 팔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미래관계 협상 관련 기본 입장과 협상 전략 등을 담은 지침을 승인한 영국 정부는 이날 이를 공표했다.

30쪽 분량의 지침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서 영국의 우선순위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독자적인 법과 정치생활의 통제권을 가질 수 없는 어떠한 협정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와의 통상관계는 EU가 캐나다,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맺은 것과 유사한 것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 내에서 EU 법률이나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가 호주와 맞은 것과 유사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침은 오는 6월 EU 정상회의 때까지 무역협정의 개요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9월까지 신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제시한 시한 내 이같은 큰 틀의 합의가 불가능하면 영국 정부는 협상 대신에 연말에 예정된 전환(이행)기간 종료를 질서 있는 방식으로 맞을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영국에 앞서 EU는 이미 주초에 46쪽 분량의 협상 지침을 공표했다.

EU는 영국이 정부 보조금이나 환경기준, 노동권 등과 관련해 향후 EU 규정과 계속 보조를 맞추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어떤 무역협정도 EU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높은 기준과 상응해야 하며, 공통의 높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것의 전체적인 목표는 영국이 이전과 다르게, 더 낫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로의 높은 기준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EU에 영국의 모든 법률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EU가 이를 요구하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그동안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영국은 지난 1월 말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지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EU 회원국과 같은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으며, 주민 이동도 현재처럼 자유롭게 유지된다.

다만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이같은 전환기간에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양측 간 첫 협상은 오는 3월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며, 이후 3월 16일 런던에서 2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영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프로스트 총리 유럽 보좌관이, EU 측에서는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각각 협상을 진두지휘한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EPA=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EPA=연합뉴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미 "한정된 시간 안에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EU는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짧은 (협상) 기간은 우리가 아니라 영국 정부가 택한 것"이라며 "이 기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시간의 압박 속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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