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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진보단체 사과' 이끈 준법감시위, '삼성의 변화' 주도

송고시간2020-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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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불가역적 변화'의 중심 역할…'법경유착' 비판 의식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삼성이 28일 임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무단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것은 과거의 삼성과 다른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런 삼성의 변화에는 이달 초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의 후원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말 공개됐다.

과거의 삼성이라면 2013년에 벌어진 일이고 미래전략실도 2017년 2월에 이미 해체됐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의 일'로만 묻어뒀을 가능성이 있다.

첫 회의 개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개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즉각적인 사과는 아니지만, 삼성 계열사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임직원과 시민단체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은 삼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재계에서는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과와 재발 방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준법감시위의 활동과 삼성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이끄는 준법감시위는 출범 이후 발생하는 대외 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비롯해 최고경영진 등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준법감시위가 설립되기 전에 일어났고, 이미 책임자에 대한 사법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준법감시위가 판단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삼성 경영진은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성의 이번 사과는 준법을 위한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지원해 갈 준법감시위의 첫 성과로도 볼 수 있다.

준법감시위의 감시와 지원에 삼성 경영진의 쇄신 의지가 더해진다면 삼성의 변화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보상을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이견없이 수용하며 갈등을 해소했고, 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화 요구도 받아들였으며 과거 노사관행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지난 2월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해당 위원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준법감시위가 이번 사과를 끌어내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경유착' 비판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4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번복했다"며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에는 경실련 최장수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도 참여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준법감시위의 양형사유 고려와 관련해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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