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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처벌…" 정점식 법사위 발언 공방

송고시간2020-03-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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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성인지 감수성" vs "사법 체계 설명"…후보 공천 취소 요구도

정점식 의원 규탄 기자회견
정점식 의원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성폭력 처벌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법사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심의를 두고 "자기만족을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처벌할 거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는 24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기인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자기만족 목적으로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영상을 제작해 혼자 즐기는 것은 무방하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 해명 기자회견
정점식 의원 해명 기자회견

[정점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정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 음란물의 경우 반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물 음란물과 딥페이크 음란물이 같은 사법 체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발언"이라며 "전 국민이 음란물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처벌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배도수·김미옥·이이옥 통영시의회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이슈를 위해 (정 의원의 발언을) '2차 가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역시 "정 의원의 발언은 디지털 성범죄를 제정해야 할 법사위원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보여준다"며 "정 의원은 법사위원을 사퇴하고, 미래통합당은 해당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법사위 항의시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법사위 항의시위

민중당 여성 청년 후보 등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실 앞에서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텔레그램n번방 방지법을 졸속처리했다"며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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