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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기부양 패키지에 '보잉 맞춤형 조항' 특혜 논란

송고시간2020-03-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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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등으로 돈잔치 벌인 대기업 '혈세구제' 비판

2019년 7월 21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보잉 필드에 주기된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2019년 7월 21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보잉 필드에 주기된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2조 달러(약 2천450조원)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사실상 보잉을 염두에 둔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 산업"에 대한 170억 달러(약 20조8천억원) 규모의 지원 조항은 사실상 보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부분 방위산업체는 중요한 영리사업이 없지만 보잉은 군용기뿐만 아니라 상업용 항공기 사업 비중도 커 이 조항으로 지원을 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지적이다.

애초 지난주 마련된 법안 초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지만 업계의 로비가 거셌던 주말을 거치면서 나중에 삽입됐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가 특정 민간 기업을 위한 지원은 피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보잉을 돕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WP는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마련한 것이지만 보잉은 737 맥스 기종의 잇단 추락 사고로 그 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2019년 8월 25일 미국 켄터키주 컴벌랜드에 세워진 기념비에 탄광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AFP=연합뉴스자료사진]

2019년 8월 25일 미국 켄터키주 컴벌랜드에 세워진 기념비에 탄광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AFP=연합뉴스자료사진]

보잉의 공적 자금 지원 요청을 둘러싸고는 이미 그 전부터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초 보잉 이사진에 합류한 니키 헤일리는 최근 사측의 구제금융 요청에 반발해 이사직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헤일리는 "회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다른 많은 회사와 수백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연방정부에 구제금융과 부양책을 의존하고, 회사의 재정을 납세자에게 의존하는 조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 법안에 의한 지원 대상 대기업 가운데 보잉만 미국인들의 눈총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조치로 수익을 늘린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이익을 늘리고 경영진 연봉을 올리는 데만 열을 올렸지 사회적인 공헌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WP는 세금을 피하고 주식 가치를 올리는 데 막대한 자금을 쓴 기업들까지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논리에 밀려 세금을 투입해 대기업을 구제해준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원과 비교할 때 이번 법안의 차이점은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의회 통과도 신속히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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