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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의 'n번방' 계승자 '켈리' 항소심 공판 4월 22일로 연기

송고시간2020-03-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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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형량 무겁다" 항소…법원,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 인용

n번방 관련자 징역 1년에도 항소…솜방망이도 과하다? (CG)
n번방 관련자 징역 1년에도 항소…솜방망이도 과하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2천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켈리'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의 항소심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서 내달 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신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5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2천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7만원도 추징당했다.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신씨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 텔레그램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계승자다.

'갓갓'의 'n번방'을 소개하는 '와치맨'의 게시 글
'갓갓'의 'n번방'을 소개하는 '와치맨'의 게시 글

(춘천=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 닉네임 '와치맨'이 '갓갓'을 소개하는 글. 와치맨은 '고담방'이라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갓갓'의 'n번방'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2020.3.25 [강원지방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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