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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확대 운영

송고시간2020-03-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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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울산시는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대상을 각종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행정 시행이 애매한 경우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통해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장'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도 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을 할 수 있어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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