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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주말 재난소득 당정협의 마무리…"중산층까지 현금지원"

송고시간2020-03-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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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포함 국민 2천500만명 지급' 가닥…"효과 극대화" 차원

'기본소득' 대신 '긴급재난지원' 명칭…"수입 아닌 국민의 삶 지원"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절반 이상에 현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주민의 생계지원,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등 그동안 각계에서 거론된 '재난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내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당의 입장을 정립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를 마치겠다는 게 당의 구상이다.

논의의 핵심은 지급 대상과 규모다.

당내에는 재난소득이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소득과 관련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고소득자 등을 제외한 도움이 절실한 계층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천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 주체인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원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분위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말까지 당정 간에 논의할 것"이라면서 "여러 안들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당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원책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 "'소득'이라는 표현은 좀 수입 같은 것이라 (부정적)"이라며 "이것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소득이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은 모두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을 차단하면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

지원 형태로는 세금 감면과 기존 지원정책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현금을 주는 방안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세제 지원부터 다른 방안을 다 고민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현금성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협력하자는 메시지도 나왔다.

박주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여야 구분 없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젊은 층의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젊은 층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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