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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지방자치] 전주시 재난소득 첫 신호탄…전국서 응답했다

송고시간2020-03-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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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희망의 끈 놓지 않아야"…지급 액수·대상 지자체별로 제각각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린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재난기본소득 52만원'을 5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 돈은 3개월 안에 쓸 수 있으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주시가 불씨를 댕긴 재난기본소득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하고 있다.

 위기 가구 지원
위기 가구 지원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전주시 5만명에게 52만7천만원 '선불카드' 지급

전주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자"며 '긴급 생활안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주시 편성액보다 다소 늘린 52만7천원으로 확정했다.

전주시는 4월 신청을 받아 5만명에게 52만7천만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시민, 일시적 소득 감소 계층 등이다.

선불카드는 5월부터 7월까지 전주에서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전주시는 극심한 소득감소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원자에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 및 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연구해 향후 재난 등 유사 상황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재난소득을 주려는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소득감소 가구도 도움이 손길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시가 이달 초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매출은 각각 56%, 55%나 감소했다.

여기에 경제활동 감소로 시민 소득이 줄고, 소비 감소, 내수 위축으로 지역경제 악순환이 반복하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현실도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전국 규모이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기업 등이 중심이어서 지역 사각지대 취약계층이나 소득 급감 가구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전주시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적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가량에 1인당 52만7천원을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식당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상·규모·형평 논란 속 전국 광역·기초단체 대거 동참

전주시가 불을 지핀 재난기본소득은 서울, 경기, 강원, 경남, 대전, 대구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하고 기초자치단체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용어나 액수가 다르고 지급 대상이 전체 또는 선별이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생계유지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4월에 일괄 지급한다.

전체 1천326만5천377명에게 1조3천642억원이 들어간다.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외환위기 이상의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도민 1인당 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이재명 "도민 1인당 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는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재난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주면 좋지만, 재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겨서 하반기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시는 103만 가구 가운데 64만 가구(62.1%)가 지급 대상이다.

규모는 저소득층 특별지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 1천413억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 2천927억원이다.

긴급 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 50만∼90만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된다.

광주시는 1천100억원을 투입해 26만여 가구(전체 41.9%)에 30만∼50만원, 전남도는 총 1천280억원을 32만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7만가구에 30만∼63만3천원,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40만원씩, 경남도는 48만3천 가구에 30만∼50만원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 상당수 기초단체도 생계유지, 경기 부양,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이어서 전주에서 시작한 긴급 재난소득 지원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대상을 구별 않는 '보편적 지원' 형태로 생계 자금을 주기로 했다.

울주군은 소득 수준,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기장군은 당초 선택적 지원에서 16만6천여명인 모든 군민에게 현금 10만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오규석 군수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11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군포·안양시는 재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5만원,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 이천시는 15만원을 줄 방침이다.

평택·화성·시흥·고양 등 4곳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 1만7천업체에 100만원씩, 저소득층 1만6천 가구에는 100만원씩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전국의 시·군에서 지원 원칙,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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