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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정년 보장 노동구조, 코로나19 충격 줄인다"

송고시간2020-03-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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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낮은 실업률이 신속한 경제회복의 원동력"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노동자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노동자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한국과 일본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확산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어려울 때 함께한다는 기업문화와 해고를 어렵게 하는 노동법규로 인해 실업률이 오히려 더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 조사 결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달 한국의 실업률은 3.3%로 전달의 4.1%보다 더 낮아지고 일본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2.5%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소니, 현대차, 파나소닉 등을 고용 유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시하면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미국, 유럽 등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로이드 찬 이코노미스트는 "대량 해고를 피하려는 기업 DNA가 있다"면서 "이런 문화는 또한 대량 해고를 제한하는 공공정책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96억달러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고용유지가 핵심 과제의 하나였고, 일본은 실직자 지원과 고용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는데, 한국과는 그 배경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전권을 쥐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기업들에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기업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오기도 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은 위기가 닥칠 때 비정규직에게 먼저 더 큰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기 당시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했다.

비정규직이 문제화하고 있는 한국에서 공무원은 `철밥통', 노조원은 `다이아몬드밥통'으로 불린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토추경제연구소의 아츠시 타케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도 일본에서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량 해고가) 미국과 달리 문화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나 기업들이 임금을 덜 올리고 유사시를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게 만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저스틴 지메네즈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실업률은 경제를 더 빨리 회복시켜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위기 상황에서 실업률 증가를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해주었다"고 말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동자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동자

자료 사진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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