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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 재조사 진정 17개월간 1천건…자해 사망 57%

송고시간2020-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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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올해 9월 진정 접수 마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후 17개월 동안 접수된 진정 사건 중 절반이 넘는 사건이 자해 사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30일 2018년 9월 14일 출범 때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1천45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자해 사망이 596건(57%)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사 171건(16.4%), 병사 156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사병 794건(76.0%), 부사관 170건(16.2%), 장교 70건(6.7%)이다. 군종별로는 육군 869건(83.2%), 해군 95건(9.1%), 공군 37건(3.5%)이다.

진정 사건을 발생 시대별로 분류하면 1940∼1950년대 139건(13.3%), 1960∼1970년대 345건(33.0%), 1980∼1990년대 350건(33.5%), 2000∼2010년대 211건(20.2%)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접수된 1천45건 중 224건을 종결했고, 701건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20건은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80건이다. 자해 사망 41건(51.2%), 병사·사고사 29건(36.3%), 기타 10건(12.5%)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정 접수 추세를 고려해 접수 마감 시한인 올해 9월 13일까지 총 1천300건 이상의 진정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묻혀 있는 군사망 사건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도 TV 방송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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