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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국, 한국인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송고시간2020-03-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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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 2020.3.3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30일 "미국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할 때부터 주권 국가 간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5천여 명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새판'을 짜야 한다며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에 기지 사용료 등으로 지불하는 간접 비용을 징수하고, 한국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 기사 美국무부 "무급휴직 대비해와" 방위비 압박

美국무부 "무급휴직 대비해와" 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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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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