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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0.5%' 9.1조원 지급…소비 진작·성장률 부양 가능할까

송고시간2020-03-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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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원 7.1조원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발행 규모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30일 공개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9조1천억원이 일시에 풀린다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하고 성장률도 부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시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2020.3.30 cityboy@yna.co.kr

이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골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지급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 9조1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전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 시켜 5월 중순 전으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돈은 유효기간이 있어 단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기에, 빠른 속도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1천913조9천64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GDP의 약 0.5%가 한 번에 풀린다는 의미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 중 하나는 이를 통한 소비 진작"이라며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이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하위 70%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 쿠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와 아이 2명)의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 쿠폰 80만원 등 총 188만8천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거의 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성장률을 일정 부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계량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요되는 재정에 비해 소비 진작이나 성장률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위 70% 지급은 중산층까지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중산층은 지원금을 받았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할 소비를 지원금으로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선거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4·15 선거를 앞두고 부근에 설치되고 있는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은 방문객이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2020.3.30 cityboy@yna.co.kr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빚을 져야하는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경을 위해 10조3천억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1.2%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하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7조1천억원의 대부분을 애초 올해 쓰기로 한 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쓰지 않고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채 이자 절감분,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 절감 예산, 코로나19에 따라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불용·이월액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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