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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② 경제·일자리…"혁신성장 도우미" vs "소주성 폐기"

송고시간2020-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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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마트 혁신 집중 지원·소부장에 3년간 5조원…일자리선 '차별철폐'

통합·국민의당 '소주성' 폐지에 한 목소리…법인세 인하·최저임금 동결

전문가, "코로나19 상황 고려 필요"

의사봉 두드리는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 조민정 김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다른 방향의 처방전을 내놨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정 경제의 기조를 다지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동시에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와 최저임금 조정 등을 내세워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규제 환경을 개선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고 법인세 인하 등 조세 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따라 이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인하 등의 공약에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초고소득 대기업과 저소득기업 법인세 (PG)
초고소득 대기업과 저소득기업 법인세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 여 '혁신 성장 도우미'…스마트제조혁신에 역량집중 = 민주당은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 스마트 산단 과 인공지능(AI)·5G 기반 스마트공장·스마트제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을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연구개발(R&D)에 20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해 메모리반도체 강국에서 종합반도체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고,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등 전기·수소차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2024년까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한다. 또 100대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부장' 산업에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재벌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개선·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등 소수주주 경영참여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고,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람우선 진짜경제'라는 구호 아래 재벌과 총수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 금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놨다.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을 도입, 최고임금을 초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과징금을 부과해 최저임금자 등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최고임금제 도입도 제안했다.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론…전방위 '빨간 불'(CG)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론…전방위 '빨간 불'(CG)

[연합뉴스TV 제공]

◇ 통합당, 소주성 폐기·법인세 인하…경제정책 대전환 = 통합당은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을 이번 총선 경제 공약의 지향점으로 내걸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기업 옥죄기', '소득주도성장' 등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민간 경제가 침체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과 유연근로제 확대를 약속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며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0.5% 이내 상승으로 관리하는 채무·수지·수입 준칙을 법으로 명문화해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분율, 공동출자 등과 관련된 지주회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 등을 빼앗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등으로 2∼5%포인트 인하하고 세율도 2%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1999년 정해진 뒤 동결 상태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현실화할 계획이다.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대부분 정책을 통합당과 공유하면서 정책순위 1번으로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를 꼽으면서 그 목표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꼽았다.

실용·중도정치를 기치로 내건 국민의당도 경제 공약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를 앞세우면서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하고 업종·숙련도·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 주/월 단위 근로시간 조정 등 주52시간제와 관련된 개선방안도 내놨다.

기업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비용 총량제,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세계경제 전망 혼돈…I자형 폭락 vs V자형 반등 (CG)
코로나19 세계경제 전망 혼돈…I자형 폭락 vs V자형 반등 (CG)

[연합뉴스TV 제공]

◇ 전문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고려되어야" = 여야의 이러한 경제 공약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한계 상황에 몰린만큼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민주당의 경제공약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중장기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보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내놓은 법인세 인하,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에는 후한 평가가 나온다.

주 실장은 "대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통합당 경제공약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기업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통합당과 한국당이 제시한 재정준칙 도입 공약의 경우 부채를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국면에서는 정부가 법제화까지 고려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국민의당의 공약 중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 주 실장은 "현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통합당의 유연근로제 확대 공약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는 안전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그 자체로 장시간 노동을 의미하고 과로사 위험을 커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꺼내든 것은 통합당이 반(反)노동 정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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