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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고삐 죈 문대통령…"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린다"

송고시간2020-03-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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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해외유입·소규모 집단감염 증가세에 '방심 경계' 메시지

'방역 최우선' 원칙 속 개학 연기 따른 학부모 이해 구하기도

긴급재난지원금 등 비상경제조치 국민 체감 위한 정부 분발 당부

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1 citi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대구·경북 지역과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나타난 대규모 확산이 진정되기는 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 등이 줄지 않는 데 따라 언제든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 방심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세계 각국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한국의 대응을 호평하는 것과 별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잦아드는 듯 하다가도 좀처럼 확실한 종식의 계기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봐도 지난 26일에는 91명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가 27일 146명, 28일 105명을 거쳐 29일에는 78명으로 줄었으나 30일에는 125명으로 늘어나는 등 100명을 기준으로 들쑥날쑥 하는 추세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해외 유입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큰 불'을 진화하고도 '잔불'을 잡지 못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대규모로 증가하면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탓에 문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각별한 경계심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면서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때에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반하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 사이의 민감한 현안 중 하나였던 개학 문제를 두고 등교 개학을 연기하는 대신 온라인 개학을 대안으로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읽힌다.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대학 입시 등의 중요한 교육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나 현재는 확진자의 증가를 막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의 학습피해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에서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직접 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방역의 끈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 이 문제가 경제 이슈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세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효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게 정부의 분발을 당부하기도 했다.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지급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나 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가 간 필수적 경제 교류의 필요성 등에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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