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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보료에 무게…고액재산가 '컷오프'

송고시간2020-04-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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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권수현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면서 "이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건보료가 소득과 자산을 가장 잘 포착하고,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 발언하는 구윤철 차관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 발언하는 구윤철 차관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3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는?
[그래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는?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천억원 중 80%인 7조1천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사업 지원방침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20%를 이미 부담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80%대 20% 분담을 사안별로 어떻게 해석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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