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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이틀새 '10대 공약' 두차례 수정…논란 계속(종합)

송고시간2020-04-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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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폭 교체에 혼선…최종안, 재원 등 세부사항 빠져

'기본소득 도입·북한 이웃국 인정' 논란 →민주당 공약 '판박이' 비판

시민당 참여 시대전환 "원래 공약내용 합의로 반영…민주당도 동의"

물 마시는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물 마시는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수원=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4.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시민당이 이틀 새 4·15 총선 공약을 잇달아 두 번 수정하며 혼선을 빚었다.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북한 이웃국가 인정 등 내용이 담긴 초안이 지난달 31일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철회하고 1일 내용을 대폭 수정한 두번째 버전을 공개했지만, 같은 날 오후 '행정착오'를 이유로 또다시 내용을 교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당 참여 정당들이 '원래 공개했던 내용이 합의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시민당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10대 공약 '최종안' 문서를 배포했다.

문서에는 1호 공약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를 비롯해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활력 ▲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등 청년 정책 시행 ▲ 가짜뉴스 처벌 강화 등 언론의 공익성·공공성 회복 추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조속 추진 등 사법개혁 실현 ▲ 매달 본회의 의무화 및 상임위 내실화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 실현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각 공약의 시행 시기나 재원, 정책대상의 구체적인 규모 등 세부사항은 담기지 않았다.

나아가 이 문서는 시민당이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10대 공약'의 내용과 상당히 달랐다.

시민당은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 북한의 이웃국가 인정 및 북한행동에 비례해 대응,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등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철회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같은 홈페이지에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K-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약 '수정 버전'을 공개했다.

당초 논란이 된 기본소득 월 60만원과 그 재원 조달 방안 등 내용은 삭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당의 공약 내용이 민주당의 공약 표현까지 따라 한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당은 또 공약 내용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수석 대변인은 공지문을 통해 "공약의 선관위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여러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합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준비가 늦어져 두 번의 행정 착오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대단히 송구하다"며 "(오후에 배포한) 10대 공약이 시민당의 결정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와 각 정당 간 최소치의 합의 내용"이라며 "아무래도 (시민당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공약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당에 참여한 일부 정당은 전날 공개한 공약이 '착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당에 참여한 시대전환 이원재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웃국가론'은 시대전환의 경제혁신·사회혁신 공약과 함께 선거연합 참여 정당들의 공식 합의 과정을 통해 10대 공약에 반영됐다"며 "정당 간 기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서로 간 독립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지난 19일 오후 5시 시민당의 선거연합정당이 모두 참여한 공식 정책협의가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각 정당의 정책을 제출해 단순 취합한 뒤 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전환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기본소득당에 양보하기로 하고, 경제·사회혁신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웃국가론'은 그 자리에서도 공감도가 높은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시민당도 참여했고, 모든 사항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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