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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④ 외교·국방…"스마트 강군" vs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송고시간2020-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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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국방강국 5위' 목표…남북경협 추진

통합, 문재인정권 '4대 안보포기정책' 모두 폐기…남북협력기금 규모 축소

전문가 "여야 공약, 구체성·실현 가능성 결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수윤 이보배 기자 = 4·15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여야는 외교·국방 분야 공약에서도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으며 표몰이에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세계 5위 국방력을 달성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공식 연장 추진 등을 통해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외교·국방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강군' = 민주당의 대표 국방 공약은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신속획득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AI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교육훈련과 안전·의료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과 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한 한국군 주도 작전능력을 갖추고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바탕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해 세계 5위의 국방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도쿄올림픽·베이징동계올림픽·파리올림픽 단일팀 구성도 공약에 넣었다.

이와 함께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훈련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국방안보 분야 공약발표하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안보 분야 공약발표하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통합당 "문재인 정권 '4대 안보포기정책' 모두 폐기" = 통합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대중(對中) 3불 정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을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 포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대중 3불 정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친중 편향적인 외교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북한인권법을 개정하고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제정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항목을 폐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또 남북협력기금은 북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생당은 군 장병 월급을 현재 54만원에서 최저임금 절반 수준인 89만7천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군 생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완치까지의 일체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책임형 보훈제도'도 공약에 담았다.

정의당은 병사월급을 100만원까지 보장하고, 병사의 사역 업무를 근절키로 했다.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모병·징병제 혼합 운영 방식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통해 상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전역 장병에게는 사회진출 장려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다.

한국당 국방공약 발표
한국당 국방공약 발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4·15총선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문가 "구체성·현실성 갖춰야" = 전문가들은 여야의 국방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의 '스마트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공약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국방비 기준인지, 병력 기준인지,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텅 빈 '공(空)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세계 5위 국방력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공약에 대해선 쓴소리가 쏟아졌다.

문 센터장은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말해서는 곤란하다"며 "폐기를 주장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미래지향적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자는 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지소미아 공식 연장과 관련해서 문 센터장은 "조건부 연장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 지소미아 공식연장에 찬성한다"며 "북한의 핵 문제 해결, 한미동맹, 한미일안보협력 증진에 반대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도 "중국이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일본과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지소미아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한일 협력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지소미아의 자동연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공식연장 자체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생당, 정의당의 장병 월급 인상과 국민의당의 전역 장병 사회진출장려금 지급 공약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문 센터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상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돈을 올려주자고 하는 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정의당의 '2025년까지 군 병력 40만으로 감축' 공약과 관련해선 두 전문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문 센터장은 "남북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고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안보에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국장은 "병력감축 문제는 인구절벽을 앞둔 만큼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육군 일부를 해군, 공군으로 이동 시켜 전군에서 육군을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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