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총선 D-10] 민주·시민 공동 공약…"배민 수수료율 과다…특별법 제정"(종합2보)

송고시간2020-04-05 17:20

댓글댓글페이지로 이동

"과도한 수수료 책정문제 해결…온라인몰-중소유통상인 상생방안 제시

이재명 경기지사, 배민에 "독과점 횡포 시작…힘 좀 가졌다고 부당이익"

'스마트 강군 건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정책공약도 발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 공약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 공약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 공약 시리즈 첫 번째 정책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4.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 방안 등을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공동 공약발표 캠페인에서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시민당 이동주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7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먹고사는 산업이 육성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매출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 와중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 온라인몰과 중소유통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며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카드 수수료가 2∼3일 만에 들어오는 것을 익일로 전환하는 것을 당정이 협의해주면 소상공인이 큰 힘을 받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카드 우대 구간도 3억에서 8억으로 올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약 발표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때문에 위성 정당, 급조된 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에 민망한 모습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보자는 의미로 민주당에서 발탁된 후보들은 뒷번호로 배수의 진을 치고, 앞번호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시민과 국민과 함께해온 분들을 주로 번호를 배치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시민당 후보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군·안보대책을 공동 공약했다.

두 당은 "국가비상기획·대비 역량을 강화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사이버공격·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전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며 '포괄안보 중심 Post-코로나19 총력안보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첨단무기체계 신속 확보와 스마트 전투시스템 완성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미래첨단강군 실현을 위한 '정예강군제' 단계적 추진도 내세웠다.

또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를 통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시민당 후보인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은 장애인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을 공약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건립 활성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bobae@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