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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앱 독과점 횡포 대책 세워야"…'배달의민족' 저격

송고시간2020-04-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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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도 정액제→정률제 변경해 소상공인 반발하자 SNS에 글 올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나 보다"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며 네티즌들의 제안을 요청했다.

이후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저렴한 수수료 앱을 만들자", "경기도 배달앱을 만들어 지역에 공급하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배달앱을 구축하자" 등의 댓글이 하루도 안 돼 800건 이상이 달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제공]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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