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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전국민 재난지원금'…포퓰리즘 논란속 총선쟁점화(종합)

송고시간2020-04-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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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1인 50만원" 제안 이어 이해찬 "전국민에 지급…4인가구 100만원"

총선후 국회 논의전망…재원 놓고 '여, 2차 추경·통합, 예산 항목변경' 대립

세대·지역폄하 논란에 막말 경계령…통합당 후보 "30·40대 무논리"·이해찬 "부산 초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4·15 총선을 9일 앞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중반부로 접어든 총선 판세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전국민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참석한 이낙연-황교안
토론회 참석한 이낙연-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제21대 총선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20.4.6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사실상 반대했으며,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부산 합동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부산 합동선거대책위원회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6 kangdcc@yna.co.kr

선별 지원을 놓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제안하자 전격 방향을 전환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고 대상만 확대할 경우 필요 예산이 기존 7조1천억원에서 3~4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위한 2차 추경에 더해 3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

거리유세 등장하는 황교안·김종인
거리유세 등장하는 황교안·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오른쪽)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2020.4.6 zjin@yna.co.kr

미래통합당은 이날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내고 황 대표의 제안을 추가로 설명했다.

통합당은 자료에서 "피해·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 방침이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현 상황에선 총선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70% 이상 상위 소득자 중에도 여행·항공업계 등 실질적 피해를 본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지원 시기와 예산 조달 방식을 놓고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위기 상황에선 국민에게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판단하에 일주일 이내에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자고 했다"며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기존 예산 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추경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힘든 국민에게 한참 지난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인사하는 손학규
시민들과 인사하는 손학규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왕ㆍ과천에 출마한 김성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6 xanadu@yna.co.kr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추진 방침을 환영한 뒤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이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는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이후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겸 4·15총선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N번방 처벌을 위한 정의당 전국동시다발 선거운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6 saba@yna.co.kr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며 여야 모두 돌발 변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이날 여야는 잇달아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당은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가 공식석상에서 '30대와 40대는 논리가 없다'는 발언을 해 여당 등으로부터 '30·40대 비하' 발언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지만 통합당은 엄중 경고를 결정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나란히 구설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 회의에서 언행 조심을 주문했지만, 이후 부산지역 교통공약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해 '막말'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토론회 리허설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우한 코로나'라고 실수로 언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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