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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⑦ 생활·소상공인…"공공 와이파이"·"요금제 인가 폐지"

송고시간2020-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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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국민 체감도 큰 통신비 절감 경쟁적으로 공약

소상공인 지원책도 '봇물'…상품권 확대·세부담 경감·무료 배달앱

전문가 "효과 기대하지만, 구체적 방식·부작용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20년 1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20년 1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방현덕 윤지현 정윤주 기자 = 여야는 총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국민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휴대전화 요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통합당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정당들은 온누리상품권 확대, 채권 소각, 보험료 지원, 무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전문가와 관련 단체에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규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여야, 통신비 인하 한목소리…방법은 제각각 = 민주당은 모든 가계의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비싼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은 총 5천780억원을 들여 전국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박물관, 미술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단말기호갱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도입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시장 1위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과도한 요금 인상 방지가 취지지만, 오히려 통신 3시간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당은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요금 수준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은 또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전문 판매점 등에서 구매한 뒤 통신사에서는 요금제 가입만 하면 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과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020년 2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020년 2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통신업계 "효과 기대되지만, 예산 부족·부작용 우려" = 통신업계에서는 와이파이 추가 구축이 통신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계획한 규모와 예산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데이터 사용량으로 인한 통신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5만3천여개는 기존 통신 3사가 구축한 와이파이의 일부에 그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상용 와이파이는 37만6천211개이다.

새로 구축할 와이파이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계산하면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당의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으로 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폐지 찬성 측에서는 통신사 간 담합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인가제를 없애고 시장에 상품 출시를 맡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통신 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1위 업체를 견제하려면 인가제 유지가 아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상공인 매출은 늘리고 세 부담은 줄인다 = 민주당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발행 규모를 2020년 5조5천억원에서 2024년 10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2024년 200만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매년 소상공인 보증을 1조5천억원 확충하고, 2020∼2024년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5조6천억원 상당을 소각해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매출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화해 소상공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한시 면제, 영세사업주의 사업보험료 실부담액 감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정의당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 앱 구축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등 골목활성화 3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육성 업종을 지정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2020년 3월 23일 서울시내 한 가게 앞 폐업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년 3월 23일 서울시내 한 가게 앞 폐업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상공인 "대책 환영하지만, 더 필요" =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여야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 규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절실한 세제 혜택 공약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며 "적용 기준을 매출액 1억5천만원까지 상향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상점가 지원 확대 등 대다수 정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는 지역에서 확실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발행 규모 확대가 의미 있다는 평가다.

다만, 단순히 발행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를 전통시장 외에 일반 점포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무료 공공 배달앱의 경우 최근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이 수수료를 사실상 인상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공공 배달앱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공공 배달앱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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