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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

송고시간2020-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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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정면비판…"매표행위에 건전보수 정당이 부화뇌동…참으로 안타까워"

"'하위 50%에 지급' 기재부 원안으로 돌아가되 계단식 지급해야" 대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가 바꾼 선거운동 복장
코로나19가 바꾼 선거운동 복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3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찾아 4·15 총선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투명 마스크와 장갑이 눈길을 끈다. 2020.4.3 andphotodo@yna.co.kr

통합당과 범여권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허경영 씨가 이끄는 배당금당은 1년의 국가 예산의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위 50%에 100만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계단식 방식'이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는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통합당 선대위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달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자 지원방문을 벌여왔다.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든 이번주를 기점으로는 강원, 충청, 경남권으로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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